[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소속 법원.

[설립 목적]

순창군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재판조차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각종 사법 사건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83년 9월 1일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순창 순회 심판소가 개설되어 순창군민들에게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4년 7월 27일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4766호에 의거하여 1995년 9월 1일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순창군 법원이 개원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순창군 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및 가압류 이의와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공탁 사건에는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 공탁과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으로 나뉜다.

[현황]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순창군 법원에는 2022년 5월 말 현재 판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법원 주사 1명과 법원 서기 1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순창군 법원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292번지에 있으며, 전주 지방 법원 순창 등기소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대지 면적 1,387㎡에 법원이 위치한 2층 면적은 396.12㎡이다.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순창군 법원은 순창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며, 바로 옆에 순창군청이 있다. 1층의 등기소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거나, 건물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복도에는 순창 출신으로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의 재판 현황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