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 하에 사회의 여러 사람들 및 단체들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공 기관을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 기관을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공공 기관의 의미는 개별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범위를 지칭하고 있으며,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 조직법상 기관과 지방 자치법상의 지방 자치 단체는 구분이 명확하지만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뚜렷하지 않다.

제주시 내에는 시청 산하의 사업소 및 직속 기관, 국가 기관인 조달청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 세무서, 병무청, 보호 관찰소, 수의 과학 검역원, 식물 검역소, 국립 검역소, 수산물 품질 검사원, 통계 사무소, 우정청, 국민 연금 공단, 산업 인력 관리 공단 제주 지사, 교육청 등의 공공 기관이 산재해 있다.

[관공서]

제주 지방의 관공서는 지방 행정 관서, 경찰·소방 관서, 법원·검찰 관서, 우체국 관서, 교육청, 세무서, 그리고 기타 직속 기관 등이 있다.

1. 지방 행정 관서

제주시 내 지방 행정 관서는 2000년 24개소, 2001년과 2002년 30개소, 2003년과 2004년 32개소, 그리고 2005년 현재 45개소이다. 이 중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제외한 직속 기관과 사업소는 17개소이다.

2. 경찰·소방·법원·검찰 관서

제주시 내 경찰·소방 관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6개소였다가 2005년 40개소로 늘어났다. 2005년 현재 지방청이 1개소, 경찰서가 2개소, 순찰 지구대 및 파출소가 24개소, 소방 본부 1개소, 소방서 1개소, 소방 파출소 11개소가 있다.

또한 법원·검찰 관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개소가 있었고, 2005년 교도소가 1개소 늘어나면서 현재 총 4개소가 있다.

3. 우체국 관서

제주시 내 우체국관서는 2000년 22개소에서 2001년 21개소로 줄어들었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2개소로 운영되었다. 2005년 현재 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4. 기타 관공서

제주시 내 기타 관공서로는 보훈청, 교육청, 세무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제주 지원 및 기타 중앙 직속 기관 26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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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학교]

제주시 지역의 학교 현황은 200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북제주군과 제주시로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통합된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제주시에는 2006년 현재 유치원 111개소, 초등학교 105개소, 중학교 42개소, 고등학교 30개소, 전문 대학 8개소, 4년제 대학[교대 포함] 3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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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교 총 개황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제주 지역에는 정부 투자 기관·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 전력 공사 제주 지역 본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제주 사무소, 한국 방송 공사 제주 방송국, 국민 연금 공단 제주 지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제주 지사, 건설 공제 조합 제주 지점 등 많은 정부 투자 기관이 지역별 산하 기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